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각자 처한 상황에 알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채권자 채무 중 특정 채권자의 채무만을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가계수지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말고도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각종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각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세상입니다.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감당불가능한 빚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산의 부산개인파산 불이익은 면책이 결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필요서류는 파신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황, 현재 생활정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현황 목록 등을 서류로 준비해서 개인파산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채무자가 과거 물건을 상속한정승인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부산개인회생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본인 자산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상속한정승인 위해 급하게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Comments on “부산 상속포기 - An Overview”